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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세기본법 제2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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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세기본법 제2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2
율촌
1
세종
1
충정
1
화우
1
문무
1
사랑
1
남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83개, 최근순으로)
2023년
2. 서울행정법원 2023.03.10 선고 2020구합60413 판결
  상표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해당하고, 국세청 사전답변에 반하는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며, 의제배당금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본시장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1년
4. 서울고등법원 2021.07.14 선고 2020누57822 판결
  투자자의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상환청구에 따른 납입액 초과지급금의 이자비용 해당여부 [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21.04.23 선고 2020누38265 판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해당여부[국패]
   국세기본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0년
8. 서울고등법원 2020.09.11 선고 2020누30582 판결
  이 사건 무상사용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 서울행정법원 2020.09.10 선고 2019구합91350 판결
  상환우선주 상환시 지급한 금전은 차입거래가 아니라 자본거래로 보아야 함[국승]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2019년
11. 창원지방법원 2019.12.12 선고 2018구합53694 판결
  시설관리운영권과 별개인 새로운 감가상가자산을 취득하였는지 [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간투자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19.04.12 선고 2016구합78172 판결
  매출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접대비가 아니라 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함[일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8년
16. 서울고등법원 2018.08.22 선고 2017누90195 판결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그 이후에 지출된 신계약비만을 안분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함이 타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7. 인천지방법원 2018.01.25 선고 2017구합50069 판결
  법인전환 이월과세 감면시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채는 순자산가액에서 제외[국승]
   양도소득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7년
18.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4두47693 판결
  신계약비를 보험료 납입기간에 안분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함이 타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 부산고등법원 2017.10.25 선고 2017누20781 판결
  수익이 확정되지 않은 미수금 채권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일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7.05.31 선고 2016누39766 판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개발비” 해석[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2. 서울행정법원 2017.05.12 선고 2016구합56257 판결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회피가능한 조세가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6년
24. 의정부지방법원 2016.05.31 선고 2015구합9556 판결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개정 시행령에 의한 처분이 응능부담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5년
25. 청주지방법원 2015.12.03 선고 2014구합11385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일부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26. 서울행정법원 2015.09.25 선고 2014구합54486 판결
  판매장려금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는 방법과 매입할인으로 처리하는 방법 모두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28. 서울행정법원 2015.07.16 선고 2014구합73029 판결
  원고가 손금에 산입한 △△금융채권 이자비용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차입금 이자비용에 포함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은행법

30. 서울고등법원 2015.05.19 선고 2014누63772 판결
  이 사건 규정의 차입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무 뿐만 아니라 그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도 포함되므로 차입금이자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은행법 행정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15.03.18 선고 2014누62359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 리스계약에 따른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2014년
32. 서울고등법원 2014.12.16 선고 2014누5714 판결
  생산량비례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를 산정방법[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14.11.21 선고 2014누42249 판결
  보험업의 신계약비는 지출된 사업연도에 전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함[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6. 서울행정법원 2014.08.19 선고 2013구합60651 판결
  환매조건부채권이자등을 수입배당금 익급불산입액 계산시 차감되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7. 서울행정법원 2014.08.13 선고 2013구합64493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 리스계약에 따른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38. 서울행정법원 2014.05.27 선고 2012구합33812 판결
  생산량비례법에서 증가된 취득가액분에 대하여는 해당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상각해야 함[일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0. 서울행정법원 2014.01.10 선고 2013구합7117 판결
  규정이 없는 한, 순자산가액이 부수(-)로 산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0원으로 평가할 수는 없음[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3년
2012년
44. 서울행정법원 2012.02.08 선고 2011구합30625 판결
  산업단지분양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예약매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동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통법 시행령

2011년
45. 인천지방법원 2011.12.28 선고 2011구합3450 판결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변동사항을 분양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반영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48. 전주지방법원 2011.08.23 선고 2011구합96 판결
  사업과 관련된 화폐성 외화부채에 대한 외화평가이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010년
2009년
51. 서울행정법원 2009.07.16 선고 2009구합2504 판결
  토지 취득후 토지를 임대하기 위한 건축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법

54. 대전고등법원 2009.04.09 선고 2008누66 판결
  농지 위탁관리 선수금인지, 농지 분양대행 수수료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농촌기본법 법인세법

2008년
56. 대전고등법원 2008.10.16 선고 2008누1106 판결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고 재산권 평등권이 침해되는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8. 서울행정법원 2008.09.05 선고 2008구합17844 판결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관하여 발생한 평가차손익을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7년
62. 수원지방법원 2007.11.21 선고 2005구합8437 판결
  코스닥등록을 위한 주식분산목적이기에 주식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63. 서울고등법원 2007.09.19 선고 2006누80 판결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계산시 후입선출법에 의한 회계방식를 존중해야 함[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감법 조감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2006년
65. 서울고등법원 2006.12.21 선고 2005누27163 판결
  주식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선입선출법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조감법 조감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

67. 서울고등법원 2006.11.24 선고 2005누28265 판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및 대주주의 범위가 헌법상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5년
2001년
71. 서울고등법원 2001.04.26 선고 2000누9108 판결
  공사부담금의 수익시기 및 일시상각 충당금의 손금산입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하여[기타]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전기사업법

72. 부산고등법원 2001.02.02 선고 2000누1591 판결
  도로를 기부채납한 경우 법인세법상 비용의 귀속시기[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1999년
1997년
1996년
1995년
1993년
1992년
80.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25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3.15.(916),9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1990년
81. 대법원 1990. 2. 27. 선고 87누33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8(1)특,366;공1990.4.15.(870),79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88년
19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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