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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0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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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2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2
디카이온
2
율촌
1
티엘비에스
1
세종
1
충정
1
화우
1
문무
1
사랑
1
남산
# 변호사 (상위 10)
3
백제흠
2
서정호
2
진행섭
1
고석윤
1
김동묵
1
김수형
1
고원석
1
김동혁
1
김성한
1
김강영
2. 판례 목록
(8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행정법원 2023.06.22 선고 2022구합61199 판결
제3자 마일리지 상당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국승]
국세_교육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2. 서울행정법원 2023.03.10 선고 2020구합60413 판결
상표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해당하고, 국세청 사전답변에 반하는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며, 의제배당금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본시장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1년
3. 서울행정법원 2021.09.17 선고 2020구합55336 판결
합의금의 손금 산입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 서울고등법원 2021.07.14 선고 2020누57822 판결
투자자의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상환청구에 따른 납입액 초과지급금의 이자비용 해당여부 [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21.04.23 선고 2020누38265 판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해당여부[국패]
국세기본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창원지방법원 2021.02.04 선고 2018구합52318 판결
무상 수용 토지 자산수증익의 익금시기 등[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
구법인세법
국세기본법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7. 창원지방법원 2021.02.04 선고 2019구합53967 판결
무상 수용 토지 자산수증익의 익금시기 등[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
구법인세법
국세기본법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20년
8. 서울고등법원 2020.09.11 선고 2020누30582 판결
이 사건 무상사용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 서울행정법원 2020.09.10 선고 2019구합91350 판결
상환우선주 상환시 지급한 금전은 차입거래가 아니라 자본거래로 보아야 함[국승]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10. 서울고등법원 2020.05.14 선고 2019누46093 판결
토지와 건물 일괄 양도 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9년
11. 창원지방법원 2019.12.12 선고 2018구합53694 판결
시설관리운영권과 별개인 새로운 감가상가자산을 취득하였는지 [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간투자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19.05.08 선고 2018구합66777 판결
토지와 건물 일괄 양도 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13. 서울행정법원 2019.04.12 선고 2016구합78172 판결
매출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접대비가 아니라 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함[일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19. 1. 25. 선고 2017구합5241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업협동조합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8년
15. 서울고등법원 2018.12.12 선고 2017누76175 판결
이 사건 세무조사가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8.08.22 선고 2017누90195 판결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그 이후에 지출된 신계약비만을 안분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함이 타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7. 인천지방법원 2018.01.25 선고 2017구합50069 판결
법인전환 이월과세 감면시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채는 순자산가액에서 제외[국승]
양도소득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7년
18.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4두47693 판결
신계약비를 보험료 납입기간에 안분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함이 타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두4484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8상,3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 부산고등법원 2017.10.25 선고 2017누20781 판결
수익이 확정되지 않은 미수금 채권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일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7.05.31 선고 2016누39766 판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개발비” 해석[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2. 서울행정법원 2017.05.12 선고 2016구합56257 판결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회피가능한 조세가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6년
23. 서울행정법원 2016.11.25 선고 2016구합54862 판결
파산관재인 보수가 사업소득인지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변호사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채무자회생법
24. 의정부지방법원 2016.05.31 선고 2015구합9556 판결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개정 시행령에 의한 처분이 응능부담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5년
25. 청주지방법원 2015.12.03 선고 2014구합11385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일부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26. 서울행정법원 2015.09.25 선고 2014구합54486 판결
판매장려금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는 방법과 매입할인으로 처리하는 방법 모두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27. 서울행정법원 2015. 9. 3. 선고 2015구합50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8. 서울행정법원 2015.07.16 선고 2014구합73029 판결
원고가 손금에 산입한 △△금융채권 이자비용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차입금 이자비용에 포함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은행법
29. 서울고등법원 2015. 7. 10. 선고 2014누6339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신탁업법
은행법
30. 서울고등법원 2015.05.19 선고 2014누63772 판결
이 사건 규정의 차입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무 뿐만 아니라 그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도 포함되므로 차입금이자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은행법
행정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15.03.18 선고 2014누62359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 리스계약에 따른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2014년
32. 서울고등법원 2014.12.16 선고 2014누5714 판결
생산량비례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를 산정방법[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14.11.21 선고 2014누42249 판결
보험업의 신계약비는 지출된 사업연도에 전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함[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4. 서울고등법원 2014. 11. 12. 선고 2014누4443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5. 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선고 2014누4259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6. 서울행정법원 2014.08.19 선고 2013구합60651 판결
환매조건부채권이자등을 수입배당금 익급불산입액 계산시 차감되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7. 서울행정법원 2014.08.13 선고 2013구합64493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 리스계약에 따른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38. 서울행정법원 2014.05.27 선고 2012구합33812 판결
생산량비례법에서 증가된 취득가액분에 대하여는 해당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상각해야 함[일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9. 서울행정법원 2014. 1. 10. 선고 2013구합710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0. 서울행정법원 2014.01.10 선고 2013구합7117 판결
규정이 없는 한, 순자산가액이 부수(-)로 산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0원으로 평가할 수는 없음[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3년
41. 부산고등법원 2013. 1. 24. 선고 (창원)2011누103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42. 서울행정법원 2012.05.04 선고 2011구합30786 판결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위법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감법
조감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43. 서울고등법원 2012. 4. 25. 선고 2011누3300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4. 서울행정법원 2012.02.08 선고 2011구합30625 판결
산업단지분양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예약매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동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통법 시행령
2011년
45. 인천지방법원 2011.12.28 선고 2011구합3450 판결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변동사항을 분양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반영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46.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11하,2248]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47. 서울행정법원 2011. 9. 2. 선고 2011구합747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8. 전주지방법원 2011.08.23 선고 2011구합96 판결
사업과 관련된 화폐성 외화부채에 대한 외화평가이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010년
49. 서울고등법원 2010.04.08 선고 2009누29648 판결
백화점내 수수료 매장의 매출액 산정[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치세법
행정소송법
2009년
50. 제주지방법원 2009.10.14 선고 2007구합331 판결
골프장 토지조성을 위한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51. 서울행정법원 2009.07.16 선고 2009구합2504 판결
토지 취득후 토지를 임대하기 위한 건축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법
52. 대전고등법원 2009. 6. 25. 선고 2009누681 판결
[과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53.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6두517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9하,114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은행법
54. 대전고등법원 2009.04.09 선고 2008누66 판결
농지 위탁관리 선수금인지, 농지 분양대행 수수료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농촌기본법
법인세법
2008년
55.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두15671 판결
골프장 토지관련매입세액의 불공제 적정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56. 대전고등법원 2008.10.16 선고 2008누1106 판결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고 재산권 평등권이 침해되는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7. 대전고등법원 2008.10.16 선고 2008누1113 판결
골프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투입된 비용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개정전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8. 서울행정법원 2008.09.05 선고 2008구합17844 판결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관하여 발생한 평가차손익을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9. 서울고등법원 2008.08.19 선고 2008누7856 판결
골프장 토지관련매입세액의 불공제 적정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0. 서울행정법원 2008. 8. 12. 선고 2007구합38950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61. 춘천지방법원 2008.01.31 선고 2006구합2150 판결
골프장 토지관련매입세액의 불공제 적정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07년
62. 수원지방법원 2007.11.21 선고 2005구합8437 판결
코스닥등록을 위한 주식분산목적이기에 주식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63. 서울고등법원 2007.09.19 선고 2006누80 판결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계산시 후입선출법에 의한 회계방식를 존중해야 함[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감법
조감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2006년
64. 서울고등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누338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65. 서울고등법원 2006.12.21 선고 2005누27163 판결
주식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선입선출법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조감법
조감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
66. 대법원 2006.12.08 선고 2006두14490 판결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 해당여부[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외감법
67. 서울고등법원 2006.11.24 선고 2005누28265 판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및 대주주의 범위가 헌법상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5년
68. 수원지방법원 2005.10.12 선고 2005구합3739 판결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 해당여부[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외감법
69. 서울행법 2005. 9. 13. 선고 2005구단343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12.10.(28),20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증권거래법
2001년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95, 2001. 11. 29.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7항 중 후단부분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7항중후단부분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법인세법
상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71. 서울고등법원 2001.04.26 선고 2000누9108 판결
공사부담금의 수익시기 및 일시상각 충당금의 손금산입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하여[기타]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전기사업법
72. 부산고등법원 2001.02.02 선고 2000누1591 판결
도로를 기부채납한 경우 법인세법상 비용의 귀속시기[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1999년
73. 서울행법 1999. 4. 30. 선고 98구9294 판결: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7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7년
74. 서울고등법원 1997.10.24 선고 95구30293 판결
매출누락금 상여처분의 당부[국패]
국세_원천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75. 대구고법 1997. 8. 21. 선고 96구7510 판결: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7-2, 5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1996년
76. 서울고등법원 1996.12.27 선고 95구31685 판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의 오퍼수수료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익금귀속에 관한 법인세법
적용에 관한 국세기본법
존중에 관한 국세기본법
1995년
77.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2158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5.15.(992),188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1993년
78. 서울고법 1993.02.09 선고 85구170 판결
인정상여 대상[일부패소]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992년
79.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936, 2943(병합)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2.15.(934),33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80.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25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3.15.(916),9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1990년
81. 대법원 1990. 2. 27. 선고 87누33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8(1)특,366;공1990.4.15.(870),79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88년
82. 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6(2)특,197;공1988.7.1.(827),99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985년
83. 대법원 1985. 2. 13. 선고 84누47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5.4.1.(749),4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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